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0. 28.
의 안 번 호	29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 제안이유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 13.75백만원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금액 인상안“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2015. 6. 9.) :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

□ 검토의견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간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역진흥을 위한 미디어 홍보, 교육 및 지역 인적 역량 강화, 각종 축제․우수 농 특산물․투자 등을 위한 지역 홍보 등이며,

당해 재단의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고속버스터미널 역사․홍보관, 재단전용 전광판․지역홍보 전시관 등 운영을 통해 각 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축제, 투자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홍보․판매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임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 익산시 출연액 13.375백만원은 전년대비 125만원이 증액된 지원액으로써 이는 당해 재단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일 경우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화, 축제, 투자여건 등 다양한 익산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